中, 尹 축하했지만…“3不정책, 상호존중 결과물” 사드 견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미국에 경도되지 말라는 취지의 간접적인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와 영자(英字)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공동 사설을 싣고 “윤 당선인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매체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상호존중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 당선인이 다시 상호존중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내놓은 3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매체들은 윤 당선인이 3불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한 뒤 “윤 당선인은 3불 정책이 한중 상호존중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이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불 정책은 한국과 중국이 상호존중을 실천한 결과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여러 이유로 일부 한국인은 중국이 한국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피해망상적(paranoid)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또 일부는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중국이 한국을 존중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어떤 나라를 대하든 상호존중이 기본 외교 원칙이며 한국을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것은 한미 동맹 때문이 아니라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매체는 “한중이 서로의 핵심 안보 사안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 건전한 양국 관계의 초석”이라면서 “사드는 한국의 방어 필요성을 넘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크게 손상시켰다. 한국은 중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사드 문제를 내정이나 주권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드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동북아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한중 관계를 한미 관계의 부속품처럼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