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괴물 ICBM’ 시험에…美, 추가제재 강력 경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가능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사전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물론 북한 미사일 실험 분석 결과를 비공개로 해왔다. 미국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괴물 ICBM’ 발사 움직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실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위험 축소가 우선순위이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추가적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위험”은 북한의 신형 ICBM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신형 ICBM이 태평양 연안 미 서부 도시뿐만 아니라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이 수용 불가능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미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될 당시 러시아군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실시간 공개한 것처럼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미리 공개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처럼 북한에도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병력 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전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에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나 핵 실험 재개 같은 중대 도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실험의 자세한 사항을 유엔을 비롯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실무협상을 통해 진지한 합의가 있을 때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