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韓철강 232조 개선 협상 질문에 “韓, 이미 혜택 확보”

캐서린 타이 미USTR 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SK실트론 CSS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뉴스1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철강 232조 관세 개선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관세로부터 가장 먼저 혜택을 확보한 나라들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 미시간주(州)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철강 무관세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철강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 쿼터제는 다른 대부분의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타이 대표는 이어 한국의 우려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한국은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나은 곳에 있으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한국이 지난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최근 미국과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간의 철강 조치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정부는 철강 232조 개선과 관련해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 대표의 언급도 이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 대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핵심규약인 최혜국 대우 박탈을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해 요구할지에 대해 이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영국 등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소개하면서 “저는 모든 정부가 비용편익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보지만, 한국과 수십년 동안 맺어온 강력한 동맹관계를 매우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 있다고 거론하면서 FTA 같은 대화 채널이 있는 만큼 ”저는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국과)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타이 대표는 SK실트론 CSS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한미FTA 발효 10년간의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 협정의 성공과 함께 그 이행 과정에서 실망과 도전과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이후 미시간에서 미국산 자동차 등의 한국 수출이 증가한 것을 언급, “이것이 주목할 만한 진전이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야 할 것이 있으며, 단순히 수출 증가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번·베이시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