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 핵공유 논의했지만…‘일본엔 안맞아’ 의견 대세

일본 집권 자민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 공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일본에는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자국 영역 내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여하는 핵공유에 대한 논의를 했다.

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앞으로 안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회에 참석한 전문가로부터는 “비핵 3원칙 재검토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닛케이는 조사회 간부를 인용해 비핵 3원칙 등을 근거로 “일본에는 걸맞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이 대세였다.

안보 조사회 간부인 미야자와 히로유키(宮?博行) 국방부 회장은 조사회 후 기자들에게 “(논의는) 핵 공유는 아니라는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촉구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원들로부터 핵 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문은 전무에 가까웠다. 나로서는 (정부에 대한) 제언에 핵 공유라는 말과 비핵 3원칙 재검토는 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자민당 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논의를) 금기시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본 최장수 총리이자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장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며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나토에 대해 정통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이와마 요코(岩間陽子) 교수는 도쿄신문에 “일본은 비핵 3원칙으로 핵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핵무기 수용에는 국민과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것도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 저장고가 있다면 바로 알 수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선제공격의 표적이 된다. 일단 핵을 사용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 시작되는 단계를 관리하기 어려워 핵 사용 결단은 매우 무겁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비용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