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위협에만 핵사용’ 공약 폐기”…동맹에 핵우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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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P 뉴시스

러시아의 핵·생화학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을 폐기하고 핵 이외에 재래식 무기 등 기타 위협에도 핵 무기를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핵 억지‘라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목적‘ 대신 ‘근본적 역할’로 표현을 변경해 핵무기 사용 가능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극단적 상황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목을 명시해 적대국이 재래식,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이버공격을 가했을 경우까지 포함해 핵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보도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세계 핵전쟁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단일 목적 원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핵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논의에 착수한 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동맹국들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단일 목적 폐기 결정을 G7 정상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적대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핵 충돌 위험은 분명히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