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반대에… 안보리 ‘北 ICBM 도발’ 규탄성명 무산

5년만에 공개회의… 추가제재 못해
美유엔대사 “대북 원유 공급량 감축”
조현 대사 “北, 안보리 결의 위반”

사진=뉴시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물론 규탄 언론성명 채택조차 무산됐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현안에 안보리가 힘을 못 쓰는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안보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은 대북 제재를 업데이트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2397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언급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하면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각각 연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더 줄일 수 있게 규정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지금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 한국 대사도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5개 안보리 이사국(상임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싸고돌았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당사국들은 제재 조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제재 강화를 반대했다. 러시아 대표도 “제재 강화는 북한 주민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