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긴축예산 편성에도 국방비 8.1% 증액

내년 7074조원 예산안 의회 제출
재정적자 줄이려 올해보다 3.5%↓
상위 0.01% 겨냥 억만장자세 신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5% 줄인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국방부 예산은 8% 이상 늘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0.01% ‘슈퍼 리치’에게 물리는 ‘억만장자세(稅)’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5조8000억 달러(약 7074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가장 큰 국가안보 투자의 하나일 것”이라며 재정 책임, 안전과 안보, ‘더 나은 미국’ 건설 투자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6조100억 달러) 대비 줄었지만 국가안보 예산은 올해 7820억 달러(약 954조 원)에서 8130억 달러(약 991조 원)로 3.96% 늘었다. 국방부 배정 예산은 7150억 달러(약 872조 원)에서 7730억 달러(약 943조 원)로 8.1% 늘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344억 달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개발(247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올해 1조3000억 달러(약 1585조 원), 또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 달러(약 1219조 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혼란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 1억 달러(약 12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에게는 ‘미실현 자본 이득’을 비롯해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부자 증세와 국방 예산 규모에 반대하며 예산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위험한 시기에 이런 국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