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 전쟁’에 국방·식량·에너지 지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각국이 지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에서 난민 문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사용 위협 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에너지 예산이 늘어나고 교육, 사회 서비스 등은 밀려나는 등 예산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30년 넘게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다. 올해 국방비도 1000억유로(약 134조5750억원) 늘렸다.

식량 공급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지출도 늘고 있다.

아일랜드는 동물 사료, 비료 가격이 치솟자 지난주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농부들이 보리, 귀리, 밀 등 곡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해바라기유 공급이 줄면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중남미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일부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과 1인당 330달러의 에너지 보조금을 발표했고, 영국에선 유류세 인하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32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세 완화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만 줄어든 세금은 이미 기록적인 부채 수준을 관리하는 각국 정부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NYT는 밝혔다.

아울러 국경을 넘어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인도적 지원 비용도 늘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자국민이 누렸던 동일한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를 난민들에게 확대했다.

앞서 EU는 이번달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소 GDP 대비 2%를 지출하겠다는 목표에 미달한 국가는 물론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도 포함됐다. 나토에 속하지 않는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도 국방비를 증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