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대사 지명자 “북한은 불량정권, CVID 단호하게 추진”

“北 핵보유하며 제재 완화 두 마리 토끼 노려”
핵실험 가능성엔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전후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대북정책이 CVID로 선회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잘 들어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 이(CVID)는 한미 동맹을 확대·심화하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불량정권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억제정책과도 합치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써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시위 등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금융·무역 체제에서 단절돼 제재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는 중요한 요소지만 제재만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중국이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에 반대하는데 대해 “중국은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반대하며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며 중국이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2010년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한 바 있다.

그는 “10여 년 전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 제재 위반행위(leaks)가 있었고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북한과) 중국 은행과 무역거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비핵화 대화로 돌아가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목표로 내건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과 관련해 “미국은 21세기 가장 큰 도전을 막기 위해 글로벌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한국 정부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에 따른 국제질서라는 공통된 비전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들은 한복과 김치 등 한국 전통문화와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최근 문화현상 등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치, 한복을 둘러싼 한중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선 “주일 미국대사와 협력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서로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며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온 두 민주주의 선진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