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7일(현지 시간)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연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조기 개최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5월말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가급적 연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한미 외교안보 핵심 장관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국방 장관 회담은 2010년 처음 열린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첫 회담은 2010년 7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직후, 두 번째 회담은 2012년 6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직후 개최됐다. 이어 2014년과 2016년 한 차례씩 열린 뒤 중단됐던 2+2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 단장은 “매년 2+2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국방·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2+2 형식으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과 협의하면서 계속 방안을 찾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국방 2+2 회담 정례화는 물론 경제·산업·통상 분야에서도 한미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박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꼭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얘기했고, 미국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직 시기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 그동안 일각에선 5월 호주 총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로 당초 5월 예상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단장은 또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자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이 완공되는 7월 27일 윤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에 대해선 “고위급 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될 예정”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급 사절단 방한은)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호히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박 단장은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진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원칙,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가 동맹의 중요성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나 역내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와 환영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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