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쿼드 플러스 가입하려면 해양 안보 참여해야”

한국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더한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려면 해양 안보 분야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테렌스 로우릭(Terence Roehrig) 교수는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해양 워킹 그룹 형성을 통한 참여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우릭 교수는 “쿼드는 이미 기후 변화 워킹 그룹 구성을 통해 탄소 배출, 기온 상승, 재생 에너지, 그리고 회복 탄력성 등 해양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규모와 능력이 제고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해양 안보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국가의 해군은 연합 훈련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재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쿼드 플러스 해양 안보 워킹 그룹의 또 다른 중요한 아젠다는 불법 어업(IUU) 문제”라며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은 인적 교류, 해상 정보 공유, 연합 훈련, 연합 작전 등을 통해 위 국가들의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로우릭 교수는 또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의 전력 현대화를 통해 많은 군함과 선박들이 퇴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함과 선박들을 개발도상국에 판매하거나 이전해 해양 경비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이미 필리핀과의 계약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역내 타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쿼드에 공식적으로 가입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쿼드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쿼드 플러스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공식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