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범죄 악용 10배 늘어”…美, ‘유령총’ 본격 규제 나서

미국이 최근 범죄에 자주 쓰이는 유령총(Ghost Gun) 규제에 나선다. 유령총은 사용자가 인터넷 등에서 부품을 따로 사서 조립해 만드는 총기로 규제가 허술해 범죄에 많이 악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유령총은 많은 범죄자가 사용하는 무기”라며 “앞으로 유령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연방정부가 기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총기 제작기계와 부품 키트가 버젓이 팔린다. 이 부품들은 현행 법상 총기로 간주되지 않아 완성총에 부여되는 고유 일련번호도 없고, 구매자 신원 확인도 않는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부품을 구입해 유튜브 조립법 영상 등을 보며 총을 만들 수 있다어 전과자, 정신질환자 등 총기 소지가 제한된 사람이 범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 정으로 최근 5년 새 10배가량 늘었다.

백악관은 유령총 제작틀이나 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판매상도 총기 판매자처럼 연방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유령총 판매자는 구매자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만726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유령총은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돼 지난해 6월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 총을 제작한 현역 군인들이 경찰에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