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새 대북 제재 추진…석유 공급 축소 핵심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새로운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석유 공급 축소가 핵심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제재도 보인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미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확인한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연간 석유 수출 상한선을 현행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절반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석유정제품 수출 상한선도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줄였다.

북한에 대한 ‘광물성 연료와 광물성 기름, 그 증류제품’의 수출 금지도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담배와 제조 담배 수출도 금지한다. 이는 김 위원장을 겨냥한 제재로 보인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헤비 스모커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 발사,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외의 시스템 사용도 금지한다.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서비스 조달, 조달의 촉진 금지고 결의안에 담았다.

북한이 정찰총국 산하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에 대한 자산 동결 방안도 담겼다. 라자루스 그룹은 2017년 세계 각지로 확산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건, 금융기관과 고계 계좌 해킹, 2014년 소니 픽처스 사이버 공격에 관여했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제안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있어 상임이사국 간 이견도 두드러진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면 2017년 12월 이후 대북 제재 결의가 된다. 당시 같은 해 11월 말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했을 때 안보리가 제재를 채택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