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 찍겠다…75년만에 꼭 개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 논란을 끝내겠다면서 개헌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자위대의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격) 선거에서 개헌을 당 공약의 중점 항목으로 내걸 방침을 거론하며 “선거에서의 호소를 통해 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 중 개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는 “개헌은 당시(?是)다.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긴급사태 시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긴급사태 조항 창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의 국호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 역할을 확실히 명기해 두는 것은 유사시 대비로서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한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3일 시행 후 75년 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그의 임기 중이던 2018년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내놓았다.

이를 기시다 총리도 이어받은 것이다.

하지만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개헌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자위대 명기 등 개헌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적극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15일~4월25일)에 따르면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6%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나 상승했다.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명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원래 적극적인 정당과는 구체적으로 발의의 방법을 정리해 국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