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대북 제재안 이달 내 안보리 표결 추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가 추진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달 안에 결의안을 밀어붙이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이달에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한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를 금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으로의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새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가 없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도 표결 전망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데 안보리가 단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3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나 언론성명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주민들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유엔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의 북한 관련 회의는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총회에서 해당 상임이사국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중국이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에 반대할 경우, 총회장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가 자동으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불법 수출하며 외화를 벌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등 유엔 제재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