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일본 독자적 방위력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관련 일본이 독자적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 방위상은 4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가 공고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국제사회로서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기시 방위상이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실시됐다.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오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강고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결속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 전부터 가짜 정보를 발신했던 것 등을 염두에 두고 “까딱하면 크게 뒤처질 수 있다. 정보전에서 승리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각 기관과 인텔리전스(정보활동)을 풀로 활용해, 이 분야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전황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조직을 기반으로 정보전 대비를 위한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일본으로서는 안보를 최종적으로 담보해 흔들림 없는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위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방위비 증액으로 방침을 전환한 데 대해서는 “이번에 군사력이 행사되는 현실을 직접 봤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 독자적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 국가인 일본이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해상, 항공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안보 환경에 맞는 부대 배치, 상황에 따른 기동 전개가 중요하다. 이것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상대 미사일 등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는) 위협권 외에서 (자위대 미사일 등으로) 상대 부대의 저지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발판삼아 방위비 증강과 더불어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