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위협 맞서 한미협력 이어질 것” 尹정부 출범 기대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뉴시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도전에 맞서 한미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역내 안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 지속될 한미 동맹을 통해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은 핵심 동맹”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핵 긴장 고조,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동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초기 시험대를 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방한은 한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며 “성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이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외교 참모들의 귀환은 ‘이명박 정부 2.0’의 출범을 시사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됐고 북한은 반발했으며,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는 난관에 부딪혔고, 중국은 한미를 비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이슈들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대통령에 비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해법의 범위는 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이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 균열을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윤석열 행정부는 위기에 기름을 붓는 위험을 피하고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초기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과격한 접근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외교의제를 확대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 위험요인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또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 전환을 통해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한국의 (북핵)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데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들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꼽으면서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은 적대적인 국회, 외교적 경험 부족, 낮은 인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 아오키 나오코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옮겨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한국 국민들에겐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외교정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합의하느냐가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뉴스는 북핵 위협과 함께 내각 인선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임기 초 더 복잡하게 뒤섞인 외교정책과 국내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격상하는 조치에 합의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