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출범 목전…한국·일본 등 동참 확실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각국 간 오랜 논의 끝에 출범을 목전에 뒀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현지시간) IPEF 합류 국가 등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우리는 아시아 국가와 매우 상당한 대화에 관여한다”라며 “나아갈 길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화에는 각 정상뿐만 아니라 전문가 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내 포괄적 경제 협력체인 IPEF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도 풀이됐다. 3월 출범이 목표였다.

미국이 IPEF 구상을 던진 이후 실제 진전은 지지부진했다. 일각에서는 ‘반(反)중국’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 각국이 IPEF에 선뜻 합류를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을 앞두고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월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국가를 상대로 독려차 IPEF 주된 내용을 한차례 설명한 바 있다. 한국도 당시 관련 내용을 설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IPEF 출범을 위한 선언문 초안이 참여 가능성이 큰 국가 사이에서 회람됐다고 한다.

그간 참여국으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조약 동맹과 싱가포르 등이 거론됐다. 이들 국가는 현재 실제 참여가 확실시된다. 아울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국가 중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뺀 7개국도 참여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내부에서는 당초 단합한 움직임을 도모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쥐고 있는 미얀마 현재 상황 및 라오스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 등이 이들 국가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참여가 유력한 아세안 국가 중 추가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12일부터 진행되는 미·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주력할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 중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전체 의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장외 외교전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 4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PEF에 참여하는 게 국가적으로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 몇 달에 걸쳐 논의를 했다”라며 “3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하며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밝혔었다.

실제 IPEF가 출범할 경우 오는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출범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일본에서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쿼드 소속 국가는 대면으로, 나머지 IPEF 참여 국가는 화상으로 선언식에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우 화상으로 IPEF 출범 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쿼드 소속 국가인 인도는 IPEF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서양 연안 국가 공동체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도전 역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미국은 역내 광범위하고 일관된 관여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오는 20~24일 한·일 순방 및 정상회담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