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제한 이어 동성혼·피임도 침해받을 것” 우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것을 잠정 채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동성혼과 같은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연방대법원의 초안은 기본적으로 사생활 권리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만이 아니”라며 “그들은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겨냥할 것이고, 피임할 권리도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판결들이 흔들리면서 미국을 더 분열할 것이다.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 논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심리 중인데 최근 미국 연방 대법관 다수가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음을 시사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낙태 문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 기준 중 하나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날 미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 한 시도는 무산됐다.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해 찬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