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은행, 정부 자회사” 발언에…日재무상 “아니다” 부인

일본 정부는 13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정부의 자회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계에 영향력이 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즈키 슌아치(鈴木俊一)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 독립성에 관해 “일본은행은 정부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회사법으로 말하면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이 정부의 자회사라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을 부인한 것이다.

스즈키 재무상은 일본은행법에 따라 “금융 정책과 업무 운영 자주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부채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금융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속적으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전제를 둔 재정 운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아베 전 총리는 오이타(大分)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일본 정부의) 1000조엔 빚 절반은 일본은행이 (국채로) 매입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60년 (변제) 만기가 오면 갚지 않고 다시 빌려도 상관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됐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는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을 지내며 여전히 정부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