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T 위장취업 경고…핵·미사일 자금 조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의 위장 취업과 관련해 국제사회 및 민간·공공 분야에 경고성 지침을 발령했다.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사회 및 민간 분야, 대중 등을 상대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가 북한 국적이 아닌 척 취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성 지침을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경우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자금 절도부터 평판상 위험, 그리고 미국,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법적 결과까지 다양한 위험을 제기한다”라고 경고했다.

지침에는 북한이 고숙련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배치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해외의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요에 맞춰 기업, 암호화폐, 보건,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주로 북미 지역을 비롯해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북한 국적이 아니라 미국 소재 원격 근무자 등으로 소개한다.

가명을 사용하고 접속 위치를 숨기려 가상사설망(VPN), 가상서버(VPS), 제3국 IP 주소와 프록시 계정을 사용하는 등 양상도 거론됐다. 가짜 또는 절취한 신분 서류도 사용한다고 미국 정부는 경고했다.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여권 등 위조 서류도 활용한다.

북한 국적임을 숨기려 한국 국적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침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 국적이 아닌 이들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 등으로 실제 신분 또는 위치 파악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지침은 “북한 IT 노동자는 통상 악성 사이버 활동과 구분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면서도 “계약자로서 얻은 기밀 접근권을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가능케 하는 데 사용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노동자가 강제 노동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침은 경고했다.

해외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 단체로는 군수공업부 313총국, 원자력공업성, 조선인민군(KPA) 및 국방성 산하 군사 단체, 중앙당 과학교육부 평양정보기술국 등이 거론됐다.

특히 313총국의 경우 핵·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연구·개발·생산을 통제한다. 해외 IT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자력공업성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중대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IT 노동자는 공장 또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최소 열 배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개인에 따라 한 해 30만 달러(약 3억8550만 원)를 벌기도 하며, 팀으로 일할 경우 총 연 300만 달러(약 38억5500만 원)를 벌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이들 수입의 상당 비중은 WMD 등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에 지원된다”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활동 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무부와 국무부, FBI는 지침에서 “김정은은 외화와 수익, 작전 지원의 중대 원천으로 IT 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IT 노동자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정권의 가장 높은 경제·안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핵심 수입원을 제공한다”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에는 이들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입사 지원서를 관계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신원 확인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며, 신원 확인을 위한 화상 면접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는 삼가고 은행 정보 및 근무 장소, 시간을 확인하며, 문서상 주소로 물건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의심하라고도 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민간 기업 및 디지털 결제 플랫폼 등에서 무심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범죄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북한의 불법적인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을 억제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