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음이 분명하지만 한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내진 못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매체가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더라도, 순전히 동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 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체로, 쿼드(Quad)처럼 안보협의체에 그쳤던 아·태 지역 대중국 포위망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소개된 이래 발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중요한 참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출범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시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 및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미국통’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는데,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countries don’t easily buy it)‘이라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국제 관련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대사는 바이든의 아시아 방문 진짜 목적이 중국 견제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매체는 우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중국에 대한 양국의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미국이 태평양의 항구적인 패권이라는 점을 중국에 시사하는 ’웨이크업 콜(경종)‘”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번 순방 목적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화와 유대 심화라고 밝혔지만,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은 이번 방문이 평화적이라기보단 도발적인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 견해로는 “호주-영국-미국(AUKUS)의 3자 안보동반자 관계와 미국-일본-호주-인도(Quad)의 4자 안보협력체에 이은 경제 결집체 IPEF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랴오닝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 뤼차오의 발언을 소개했다.
매체는 “바이든 정부는 지난주 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IPEF를 홍보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not received well)”고 했다.
그 배경으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IPEF가 실질이 부족하고 일부 기준은 개발도상국엔 너무 높은 데다, 순수한 경제적 틀이 아니라 중국과 분리시키려는 지정학적 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뤼차오는 “IPEF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 부족은 아태 국가들이 경제 이슈를 위시한 미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결집체를 사주지 않을 것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친미’ 박진 조차도 한중 협력 중요성 높게 인식”
매체는 특히 기사의 절반 분량을 할애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바이든의 이번 방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이 미·일과의 동맹에서 더 굳건해지도록 설득하는 것이지만, 월요일(16일) 한·중 외교장관간 솔직한 대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경제, 글로벌 공급망 보호 관련 양국간 협력이 매우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화상통화와 관련, “친미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박 장관조차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 의욕을 보였고, 두 나라 모두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 뤼차오의 견해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0~2021년 한·중 양자 무역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경제 전망과 시장 잠재력을 낙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끝으로 매체는 역시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담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책에 합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IPEF 참여를 시사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16일)가 있었지만, 한국이 참여하더라도 그건 순전히 동남아 경제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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