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선언 ‘4대 틀’ 공개…무역·공급망·탈탄소·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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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출범을 선언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선언 개략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18일 일본 공영 NHK 방송은 IPEF 선언 초안을 입수, “Δ무역 Δ공급망 Δ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Δ조세·부패 대책 등 4가지 틀을 기치로 인태 지역 경제에 강인함과 성장, 공평함 등을 가져와 사람들이 명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 기간 선언을 시작으로 출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관심 있는 나라들을 받아들여 간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 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협력모델로, 쿼드(Quad)처럼 안보협의체에 그쳤던 아·태 지역 대중국 포위망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소개된 이래 발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기 미국이 탈퇴한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옛 TPP)’에 복귀하는 대신 새로운 구상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으로도 평가된다. CPTPP에는 중국도 최근 참여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참가를 기대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에선 관세 인하 등의 장점이 없어 참여에 신중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각국이 4개의 틀 중 참가하고 싶은 부문을 개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NHK는 부연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IPEF 출범 선언을 한 뒤 각료급 협의를 속행, 오는 7월 중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18개월 이내 정식 발족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예정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NHK는 이날 오전 보도한 바 있다.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IPEF를 미국이 인태지역에 적극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만큼,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이번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CPTPP 복귀도 재차 촉구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미국의 CPTPP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20~22일 한국을 우선 방문하고,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 역시 IPEF 참여 의사를 시사했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