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수출 규제 중재 나설까…“한미일 3국 협력 중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23일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중재하겠다고 시사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역 장벽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 장벽은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 모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꺼내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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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도쿄 도착해 2박 3일간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23일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24일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연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을 쿼드에 추가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구상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