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군사개입”…中 강력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언급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강경 발언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수준까지 늘리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힘으로 (대만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뒤 대만 관련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놀랐다. 매우 든든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곧장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한다.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억 중국인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