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들, 中해군 겨냥 “남-동중국해 실시간 감시”

“분쟁지역 위험한 활동 강력 반대”
불법조업 추적 ‘印太 파트너십’ 선언

“中 견제” 머리 맞댄 쿼드 정상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간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쿼드 정상들은 이날 중국의 해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국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했다. 아사히신문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시간 해상 감시추적 체계 도입에 합의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쟁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함들과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파트너십(IPMDA)’을 선언했다. 해양민병대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군 활동에 활용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전역에서 중국 해군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동중국해에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과 중-일이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다.

쿼드 “분쟁지역 中해양민병대 활동 반대”… 中 해상패권 추구 차단

도쿄 쿼드정상회의서 공동성명
中의 사실상 준해군 부대 역할, 분쟁지역 파견… 美中 군사긴장 고조
바이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5G 협력 강화 등 전방위 中견제
中, 솔로몬제도 등 쿼드 거점기지에 왕이 외교부장 파견… 美에 맞대응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2차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4개국 정상들은 중국의 불법 조업과 해양민병대 활동 등을 실시간 추적할 해양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적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쿄=AP 뉴시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일본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 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해안경비함과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공급망 협력 강화,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 협력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무역·기술·해상 안보에서 전방위 중국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다.

○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강력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가 추진하는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 기지를 통해 위성기반 해양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와 함께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中, 쿼드 거점 기지에 대표단 전격 파견 맞불

중국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이 26일부터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를 중국 선박 감시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한다”며 쿼드 정상회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