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북한 국적 1명, 북·러 기관 2곳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인 1명과 기관 3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1명과 은행 2곳 그리고 무역기업 1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24일(한국시간 25일) 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OFAC는 “북한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는 전날(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비토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된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자 정용남과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Far Eastern Bank)과 스푸트니크은행(Bank Sputnik)이 포함됐다.

정용남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의 산하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제2자연과학원의 산하기관을 대표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해 왔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2010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제재 명단에 올린 상태다.

북한 고려항공의 계열사인 고려항공무역공사는 북한의 로케트공업부(일명 로케트산업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과 물질, 기술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했으며, 기타 물품이나 용역 지원도 해 왔다고 OFAC는 밝혔다.

북한 로케트공업부는 고려항공무역공사를 통해 트랜지스터나 유압시스템 부품 등 다양한 전자제품과 군민 양용 제품을 획득하려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항공무역공사는 로케트공업부의 수송에도 관여해 왔다고 OFAC는 밝혔다.

극동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고려항공과 다른 북한 정부 기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FTB)에 금융 및 물질적 지원을 했다고 OFAC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 기관과 미국인들간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의 금융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복귀하고 WMD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