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 제재, 동맹과 조율” 韓에 수출통제 동참요구 가시화

美, 中첨단기업 무역제재 가속도

한반도 주변 수역에 머물고 있는 美항모들 미 해군의 로널드레이건(CVN-76·아래)과 에이브러햄링컨(CVN-72) 항공모함이 최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헬기로 실어온 물자들을 보급 받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항모 전력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알려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 출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등 거래를 금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들을 늘려 중국 첨단기술 분야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중국 기업 수출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美 “中 기업 제재 동맹국과 조율할 것”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여러 위법 행위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기업 명단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작성된다. 상무부 허가 없이 이 명단에 오른 기업과 수출이나 재수출,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를 이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 등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와 바이오기업,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등 첨단 기술 업체 수십 곳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틱톡 등 중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들이 미국 고객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이날 “제재가 단행되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및 무역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에 한국 등 동맹국 동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대중국 전략에서 수출통제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협력 수위도 높여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화웨이와 SMIC를 제재할 때 한국 등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과 미국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SMIC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 “삼성 반도체 시설 믿기지 않을 정도”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 공장처럼 좋은 공장을 지을 기회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약 64조2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중국을 떠나려는 미국 기업들이 IPEF 참여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미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공장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