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한일 방위 관련 “약속은 철벽…확대억지력 포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의 방위와 관련 “미국의 약속은 철벽이다. 그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등 전 영역에서 지지받는 확대억지력에 관한 약속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2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한일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보복하는 ‘핵우산’은 “반석(盤石·대단히 견고함)이라고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중국 대응을 염두에 두고 “통합 억지력이 국가방위전략의 핵심(要)이다”고 강조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미일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에 있어서 억지력을 추가로 높이기 위해 동맹의 역할·임무·능력을 근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억지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 정부에게 맡기겠다”고 했으나 “미국에서는 일본의 자위력이 올라갈수록 미국이 한정된 전력을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의 중국 대처에 돌릴 수 있다는 이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억지를 위해일본 역할 증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봤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에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의 충분히 자위력 유지에 필요한 방위물자,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초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미 의회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만군에 대한 무기 판매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나타낸 것”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 등에 근거해 무기 매각을 계속해왔다. 전투기인 F-16, 군용 무인기(드론), 자주포, 로켓포 시스템 등을 제공·승인해왔다. 미국 의회는 대만 무기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미군 파견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해협 유사 시 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양자는 2개의 큰 다른 시나리오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반발에 기존 정책의 변경은 없다고 진화했다. 신문은 “오스탄 장관도 (대만에 대한) 군 파견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인도·태평양에서의 포괄적인 방위전략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대면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싱가포르 방문 후에는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