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3연임 앞두고 통제 강화…“간첩 신고시 최대 1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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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5. 신화/뉴시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을 결정할 10월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색출을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CNN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6일 ‘국가 안전 위해 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헌도에 따라 최소 1만 위안(약 190만 원)에서 최대 10만 위안(약 1900만 원)의 포상금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안전부 대변인은 “외국 정보기관과 적대 세력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 내부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간첩 색출) 보상을 표준화하고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국가 보안 강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했고 2014년 11월에는 ‘반(反)간첩법’을 제정했다. 다만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한다고 규정만 할 뿐 범죄의 범주와 처벌은 명시하지 않아 공권력 행사를 과도하게 허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유례없는 시 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언론과 여론 통제를 강화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 4월까지 24개 언론사 기자 353명이 규율 위반 혐의로 기자증 발급이 보류됐다. 국가안전부는 같은 달 항저우시에서 해외 반중(反中) 세력과 국가 분열 및 전복 선동을 한 혐의로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30대 남성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