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완화되나…시진핑 “경제 사정 봐 가면서 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4월21일 보아오포럼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을 요구하면서도 경제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쓰촨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지역 정부와 관련 부처가 흔들림 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제난 극복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가 두 달간의 봉쇄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발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은 단 한 명의 지역사회 감염자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접촉자를 격리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엄격한 방역 정책 때문에 중국이 올해 5.5% 경제 성장 목표를 놓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10월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3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미 자금난에 처한 지방 정부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백신 접종, 감염 관리 대책 등 공공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재원이 쪼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의료·보건 지출은 총 7303억위안(약 13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2019년 대비 22% 증가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자 시 주석이 고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생겨났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4월 32억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여기에 1200억위안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장페이 그레이트월증권 애널리스트(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비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경제적 영향도 가계 소득을 위축시켰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재정 수입은 전년대비 4.8%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 때문이었다.

이미 지방 정부들은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기반시설) 투자에 자금을 대느라 많은 대출을 떠안은 상태였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고수해야 하는데, 엄격한 방역 정책과 경기 부양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들에겐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일부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PCR 검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라고까지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확진자가 없는 지역인데 왜 진단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속출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목표치인 5.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7일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3%로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