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국제수역 아니다” 美항해에 잇단 경고

해협 통과 美함정에 “中 영향권” 강조
美 “항해 계속”… 군사적 충돌 우려도

AP/뉴시스

중국이 최근 대만해협은 공해(公海)가 아니라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의사를 미국에 반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은 중국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주기적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펼치는 미군 함정이 중국 권리를 침범했다는 것이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최근 몇 달간 미군 측과 다양한 수준의 회동에서 대만해협은 중국 영향권인 EEZ라고 거듭 강조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국제 수역으로 보는 대만해협에 대해 ‘중국 EEZ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중국과 인근 국가들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대만해협은 길이 약 400km, 폭 150∼200km의 전략적 요충지다. 그동안 중국은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때마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중국군이 과거 미군과의 회동에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 문제를 화두로 꺼낸 적은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졌다”며 다만 중국의 주장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 군함 등에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마틴 마이너스 중령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비행과 항행 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대만해협 통과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