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평시 군사작전 명령’ 서명… 대만 침공 명분쌓기 분석

中, ‘비전쟁 군사행동’ 15일 발효
‘대만해협=내해’ 주장과 긴밀 연관
“中 군사활동 사전 정지작업” 지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4월21일 보아오포럼 인사람을 하고 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인민해방군이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했다. 이 서명을 포함해 중국이 최근 거듭 대만해협을 ‘공해(公海)’가 아닌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대만에 대한 군사 활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을 주장했듯 중국 역시 대만 관련 사안을 내정이라고 주장하며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이 13일 서명한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 명령서가 15일부터 발효됐다. 이 서명은 인민해방군이 평화 유지,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호위 등의 임무를 평상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화 유지 등의 상황을 규정하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중국이 주권과 국익을 내세우며 언제든 대만을 침공할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15일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시 주석이 해당 명령서에 서명한 것, 중국이 대만해협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핏 보면 완전히 별개인 듯 보이나 사실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제법·국내법상 대만해협에서 인민해방군의 군사 활동이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에서 대테러 작전 및 범죄 소탕 등의 명목으로 언제든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최근 미국 측에도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며 외국 군함이 이곳을 지나려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유시보는 미국 등은 군함 등을 동원해 대만해협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지만 국력이 약한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만 고립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