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2024년이 대만에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972년 닉슨-마오쩌둥 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채스 프리먼(국방보 차관 및 주중 부대사 등 역임)은 ‘위크인 차이나’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선거 결과에 도전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2024년과 2025년이 대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2024년 대만 독립을 약속한 미국 우익들에게 권력을 가져다준다면 이것은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중국의 반분열법과 종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리먼은 권력 전환이 혼란스럽거나 지난해 1월 미 의회 공격과 같은 다른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에 있어 유혹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제는 중국에 있을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협력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며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계획을 가속하는 “끔찍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리먼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상상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만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만큼 효과적인 방어를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만에는 ‘영토 방어’가 없으며 대만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해왔던 것과 같은 분산 전투 훈련보다는 비싼 무기 구입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먼은 대만이 우크라이나를 본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개월의 짧은 훈련과 부족한 조종사 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고려할 접근법을 취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은 (침공을) 한다면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 갑작스럽게 할 것이라고 했다.
프리먼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선 순위는 잘못됐으며 너무 대립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아시아 안보 이슈,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 체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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