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과 北비핵화 공동해법 도출”… 트럼프 정부 ‘FFVD’는 삭제

美국무부, 통합국가전략 공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한국에 대한 최우선 외교 전략으로 내걸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한국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4년간 적용될 한국에 대한 통합국가전략(ICS)을 공개했다. ICS은 미 정부가 해당국에 대한 통합 전략 추진을 위해 작성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한(對韓) 외교 전략 목표로 상호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 번영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도전 극복을 위한 한국 책임 강화, 사법 협력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위협을 감소시키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공식 비핵화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와 유엔 결의안 완전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조율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담겼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달성 목표는 삭제됐다.

새 ICS는 “한미가 한반도와 역내에서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군사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포함시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분야에선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 등에 급격히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책임 강화에서도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에 한국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미일 협력은 중국 공세에 대응해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대표 사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