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대만해협 국제수역 아니다…외국군함 조심하라”

중국 유력 관영 언론이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도발을 하려는 외국 군함은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관영 환추스바오는 22일자 사설에서 “‘국제수역’이나 ‘국제수로’는 국제법상 개념이 아니며 단지 미국 ‘해군지휘관 수첩’ 등 군사 출판물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일 뿐”이면서 이 같이 전했다.

신문은 또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국제수역에 대한 어떠한 관련 규정과 조항도 없다”면서 “국제수역, 국제수로, 그리고 미국이 거론하는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항행패권을 행사하려는 가림막”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가림막을 제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이 부끄럽고 분해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가장 좁은 곳이 70해리, 가장 넓은 곳이 220해리인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수(內水)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과 권리,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앞서 밝힌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신문은 “우리는 외국 선박이 대만해협을 통행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문제는 항행하는 외국선박과 항공기는 반드시 연안국 EEZ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타국) EEZ내에서, 설사 공해상에서도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고, 상대국 영해 근처에 접근하며 허가받지 않은 방송을 해서도 안된다”면서 “(다른 국가 영해를) 통과할 때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대만을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 통과 횟수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2020년 이후 미국 군함이 평균 매달 한차례 꼴로 대만해협을 통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대만 분리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라면서 “이는 대만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중국의 안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기다리고 승냥이가 오면 엽총이 기다린다’는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다”면서 “대만 해협에서 도발을 감행하려는 외국 군함은 조심하기를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대만해협의 법적 지위 문제가 최근 미중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했다.

지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출동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대만의 사회, 경제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력 행사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누가 감히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전(一戰)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샹그릴라 대화이후 13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과 권리,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