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4개월이 된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국가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황에서도 자국 내 정치적 위상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호언장담했지만 러시아의 원유 수출액은 유가 급등에 힙입어 전례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2월 폭락 이후 현재는 미 달러에 대해 7년래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 경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피해를 입고 있고, 대러 기술 수출 제약은 항공에서 컴퓨터까지 러시아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백악관 측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모여 러시아 경제에 대한 “나사를 더 조이는” 새로운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매일 우크라이나 군인은 최대 200명이 사망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민간인 수천명이 사망했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에 가까운 권력을 향유하고 있고, 러시아 군이 성과를 내면서 평화협상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IIF) 엘리나 리바코바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수주간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거친 뒤 예년으로 돌아왔다”며 “전쟁 초기에 수주간 러시아를 (국제) 금융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순진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미 정부와 유럽 동맹국들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했고, 유럽연합(EU)은 연말까지 90%를 줄이기로 했는데 이와 맞물려 미국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훌쩍 넘기도 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올 가을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공화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경우, 여름이 끝나면 냉기가 감돌 수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경고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타깃으로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규모와 잔인성이 드러나고,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저항으로 상황은 급속히 바뀌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방어는 전문가들과 정보 당국의 예상보다 긴 전쟁을 이끌었다. 또한 러시아와 이에 맞서는 국가들 간에는 장기적인 경제 전쟁을 치르게 됐다.
앤드류 웨이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전문가는 “모든 전쟁 계획처럼, 당초 엄중한 대러 제재를 부과한다는 서방의 청사진은 실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실과 충돌했다. 그리고 서방 지도자들은 당초 계획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들을 허겁지겁 하게 됐다. 즉,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 부분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백악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높다”며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보다 높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물가 상승”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NYT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하는 이슈는 추가 제재를 놓고 정부 간 의견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러시아 원유 보이콧 여부를 놓고 유럽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헝가리는 이를 반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최측근인 옌스 플뢰트너 외교정책 보좌관은 지난 20일 독일 국민들은 러시아와 장기 관계 문제에 대해 독일 내 진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다. 이는 숄츠 총리가 러시아에 보다 유화적 접근을 원하는 신호로 해석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제라드 디피포 수석경제연구원은 “종합적으로, 제재에 있어서 정치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제재는 아마도 필요하지도 또 수용 가능한 전쟁 종식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필요하다. 미국 정책의 초점이 이것이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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