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7-NATO에 한일 초청…“中-러 위협 차단” 전방위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2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정상들은 26~28일 회의에서 금 수출통제 등 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내놓는다.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新) 전략개념 문서를 내놓고 공동 협력을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위기, 경기침체 우려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구상이 중대기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美 “中 대응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해 유럽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러시아 경제제재를 주로 논의한 3월 유럽 순방과 달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PI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다. GPI에는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부채의 덫’을 파는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인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결성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미국 선박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나토, ‘中 안보위협 규정’ 전략 채택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동참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7·나토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산 금 수입 규제와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와 폴란드에 곡물 저장고를 설치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육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식량위기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러시아 제재의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중-러 제재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일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엔과 주요 20개국(G20)이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