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커지면 중국과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complicate) 것이라고 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8일 미국은 아시아 동맹들과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확장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외교의 독립성을 잃으면 한·중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과 관련해 반러시아·중국 정책 전환은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반응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은 주로 ‘양자’(bilateral)로, 미국은 이들을 통합하기를 원해 작은 다자간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9개국 정상과 회담에서 안보, 반도체 공급망, 원자로 및 무기 수출과 같은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의 새정부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주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을 무조건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윤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교류해 위상을 높이고 싶어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더 배치하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지만 한국도 거절하기 어렵다”며 “또 패거리간 협력을 위해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영토분쟁에서 희생하라고 하면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반중국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협력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립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나토를 등에 업고 아시아의 다른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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