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中은 가치공유국 아니다”… 中 “아태 교란 행위 중단하라”

[나토 정상회의]
‘가치 냉전’ 세계 안보지형 회오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新)전략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처음 규정한 데 이어 직격탄을 날린 것. 이전 전략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던 러시아를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해 러시아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나토는 “우리의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전으로 탄생한 서방 군사동맹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으로 확장, 재편된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 오랜 중립-균형 노선을 버리고 나토 동맹을 선택해 가입이 현실화된 것도 세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토는 동유럽과 발트해에 이어 북극권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육해공군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및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유럽이 연합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연대 간 ‘가치 냉전’ 시대가 본격화됐다.

○ 美 “북미-유럽-아시아 함께 中에 맞설 것”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만났다. 왼쪽부터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2022.6.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에서 사실상 주적으로 규정한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나토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 신전략개념은 “중국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중국의 도전에 집중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의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뭉쳤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우리는 이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적발하면 문 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30일 나토의 ‘구조적 도전’ 규정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에서 “나토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개도국 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 나토군, 탈냉전 이래 유럽서 최대 증강

나토는 정상회의에서 냉전 때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사실상 승인해 탈(脫)냉전 이후 최대 확장에 나섰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 동진(東進) 정책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한 이후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나토가 육해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서 군사태세와 집단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제5군단 전방사령부를 처음 영구 주둔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 국가 8개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나토가) 병력 및 시설을 두 나라에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