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호 입법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 적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낙태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낙태권 보호를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성문화함으로써 그 결정을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일 주지사 그룹과 낙태권 보호를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여성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언급한 뒤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의회가 그것에 대해 투표를 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만약 필리버스터가 방해가 된다면 대법원의 결정을 처리하는 조치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상원에선 공화당과 의석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다.

상원에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상원의 이같은 의석 구조로 인해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핵심 정책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데 상원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혀 왔다.

오랜 기간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 관련 입법에 예외적 상황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필리버스터 규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내 진보 진영에서 낙태권 보호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내 온건파인 조 맨친 및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투표권 관련 입법에 있어서 이들 두 의원의 반대로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은 이뤄지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보호를 지지하는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저는 대법원이 미국에 강요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즉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범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들(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은 물론 의회와 대중에 대한 압박 등 제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만약 여러분이 대법원의 결정이 모욕적이고 중대한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면 투표하시라.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CNN은 현재 정치 역학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 적용을 위한 최적의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도록 상원에서 2석을 더 얻고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판세를

고려하면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