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내 백인우월주의 척결 법안에 美공화당원 전원 반대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최고위 국가안보기관들이 연방 법집행기관과 군대의 백인우월주의 및 네오나치 척결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예산법 수정안을 표결해 가결했으나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 표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수정법안 제안자인 브래드 슈나이더 민주당 의원은 “극단주의가 사회 모든 부문에서 위협 요인이다. 우리 군도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군의 극단주의 사례가 “드물지만 그런 사례를 찾아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척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 표결했으며 반대 표결 이유를 밝힌 의원은 앤디 빅스 의원 한 사람 뿐이었다. 그는 반대 토론에서 수정안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이며 “군복무중인 사람들을 폄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또는 백인 민족주의 단체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제 가담한 모든 군인은 징계를 받았다”면서 “관련 부대가 해당자를 강등, 해임했거나 동조자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지난해 1월6일 의회폭동 문제 해결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폭동에 현역 및 예비역 군인 수십명이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군에서 극단주의를 척결하는 노력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극단주의 금지 규정을 개정했으며 소셜미디어 관련 규정을 바꾸고 극단주의 단체들이 예편 군인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했다.

하원은 또 국가 안보기관이 국내 테러 관련 보고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정안도 가결했다. 이에는 4명의 공화당 의원만이 찬성했다.

제안자인 캐슬린 라이스 의원은 국가안보기관들이 기한보다 거의 1년 늦게 국내 테러 보고서 의회 제출의무를 이행하면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백인 민족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가 폭력적인 극단주의 위협 증가의 한 원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은 백인 민족주의자 회의에서 발언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폴 고사 의원 등 백인 민족주의와 가까운 자당 의원들을 처벌하기를 거부해왔다. 고사 의원은 스스로 회의 대표자 닉 푸엔테스와 가까운 사이임을 밝히고 있다.

하원이 찬성 218대 반대 208로 가결한 이 수정안들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는 60석이며 이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최소 몇 사람이 찬성해야 가능한 숫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