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尹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주장 논란

“대외정책 연속성 유지해야” 압박
박진 “우리 판단으로 결론낼것” 반박

중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한다.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박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외에 보태고 더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3불’ 관련 질의에 “우리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