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불’ 요구에 美 “한미가 결정할 일”

尹정부에 3불 요구한 中 우회 비판
美 “北위협에 맞선 방어목적” 강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2017.9.7/뉴스1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방침’을 따르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뜻한다. 중국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사드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는 방어 목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결정해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VOA에 “미래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드는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외교부는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새로운 당이 집권해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사드 3불 유지’를 주장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27일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악의적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올린 트위터 글을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심인가? 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가한 제재로 2017년에만 약 8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