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바이든, 펠로시 대만 방문 존중…中 주권침해 아냐”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 및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중국의) 어떠한 주권 문제를 침해하지 않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이후 다수의 미 연방의원들이 대만을 찾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대만을 일상적으로 방문해왔다”며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의회 지도자들의 이전 방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재확인했듯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기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전투기들이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하원의장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들의 해외 순방을 할 권리와 특권, 책임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대통령은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중국은 추가 조치 태세를 취해왔다”면서 “방문 이후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이번 방문을 핑계로 대만 해협이나 대만 주변에서 미사일 발사, 대만 해협에 출격하는 등의 군사 행동을 포함한 도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중국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하는 방문을 일종의 위기로 만들거나 대만해협 내 또는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실로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지난 며칠간 (중국의) 호전적인 수사를 봐 왔다. 지난 몇 주와 몇 달간 우리는 대만 해협과 그 주변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강압적인 중국의 군사활동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그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순방의 핵심은 대만의 자기방어를 돕기 위한 미국의 약속이나 대만관계법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거기엔 이것이 충돌로 분출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