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바이든 대중정책 갈수록 태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더욱 꼬여 바이든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영국 BBC가 5일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다루는 것도 벅찬데 중국과도 갈등에 휘말릴 경우,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백악관은 당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반대했다. 백악관은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특히 펜타곤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측에 “미국은 3권 분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 의장의 행위를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이후 중국은 대만 전체를 포위하고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대만을 두고 미중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 풀어야할 난제는 가득하다. 일단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막아야 하고,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도 일단락을 맺어야 한다. 또 기후 변화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명확성’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의 싱크탱크 마샬 펀드의 아시아 책임자인 보니 글레이저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중 관계의 냉각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국관계의 교착상태를 푸는 방법은 솔직한 대화 이외에는 없다”며 “오는 11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이견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국 관계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