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배터리 쓴 전기차에 지원금 안 준다

中견제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
배터리-전기차 모두 북미 생산해야
한국 배터리 3사 반사이익 기대
현대차, 美 새공장 가동전까진 악재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전기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에 배터리 투자를 늘려온 LG, 삼성, SK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7일 미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 법인세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의 40%까지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산업 등에 3690억 달러(약 482조 원)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주 미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미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기차 산업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0만 원)의 소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전기차와 배터리 모두 북미 지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조건을 뒀다. 중국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고, 2024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를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에 대항하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K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난제도 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중국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배터리 원료 수입 의존도는 주요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81%에 달한다. 산화코발트와 황산망간은 각각 87.3%, 10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역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 이를 낮춰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GM, 도요타 등이 포함된 자동차혁신연합은 “대부분의 차량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올 11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 생산에 나서고, 2025년까지 조지아에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강화해왔다.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2024년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해 판매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 미국에 증설하기로 한 전기차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