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대만 인근 군함 10여 척 동원…항행의 자유 계속할 것”

미국 국무부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이 지역에서 10여 척의 군함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아직 이 일대에 남아있다고 한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 중국 반응을 거론, “중국은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대만을 상대로 한 압박 캠페인을 강화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이용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 방문에) 과잉반응을 했고, 이들의 행동은 여전히 도발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고, 전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인근 수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항공·해상 교통을 방해하는 배타적 구역을 선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은) 역사적인 숫자의 군사 횡단으로 중국과 대만이 6년 이상 존중해 온 양측 간 중간선을 무시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을 10여 척 이상의 군함으로 둘러쌌으며, 심지어 오늘까지도 군함 몇 척이 대만 주변에 있다”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 및 그 가족을 겨냥한 제재 조치와 대만 상대 경제 보복도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됐다. 중국은 대만산 식품 일부 수입 및 대만 상대 천연모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보복성 무역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사태 이후 상황에 대해선 “중국의 언어와 행동은 심히 불안정을 초래한다”라며 “이들은 오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단지 미국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라며 “역내와 세계 안보와 번영에 핵심”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미국은 중국 측에 우리가 위기를 추구하거나 도발하려 하지 않는다는 모든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 오랜 목표인 대만해협 및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를 확고하게 보존한다”라며 “이는 어떤 것이 역내·국제 이익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모든 국제사회가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과 국제사회는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다”라며 “(대만해협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 각 선박이 유럽과 미국, 항로를 따른 모든 시장으로 이르는 주된 항해로”라고 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중국과의 소통선을 계속 개방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일부 소통선을 차단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변화 등 역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협의하는 채널을 중국 측이 차단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자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지속 언급됐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바뀐 것은 중국의 커지는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두어 해 동안 우리는 대만에 압박을 가하고 위협하기 위한 중국의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봤다”라며 중간선 침범 및 대만 주변 군함 배치 등을 거론했다. 또 미사일 도발 등을 두고는 “전례가 없고 무책임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행의 자유’ 실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우리의 오랜 약속인 비행과 항해·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만해협 상공·해양 통과도 포함된다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설명했다. 같은 취지로 그는 지난 9일 일본과 오키나와 인근에서 공군 합동 훈련을 했다고도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대만과 지난 6월1일 합의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출범과 관련해 협상 본격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을께 1차 협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를 두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규모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고안됐다”라며 양국 간 공급망 확보 및 회복성 보장 등을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대만 파트너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