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수개월 검토된 중요한 부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産)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법률은)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산 자동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왔던 현대자동차 대부분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비율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주요 광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한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U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이 규정이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코발트, 망간 등 주요 광물 대신 리튬과 인산, 철 등을 사용하는 대체 전기차 배터리로 전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EU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수년간의 과정도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