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5년내 ‘2배 증액’ 목표…美·中 이어 3위 군사 대국 야심

일본의 향후 방위비 지출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최근 일본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요구 금액이 5조5947억엔(약 54조7000억원)에 달하는 점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자민당이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의 2%(현재 1%)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비를 추적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규모의 증액이라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뒤이은 3위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이유로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거론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대만을 둘러싼 긴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병력 측면에서도 인근 국가들은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총 550만명의 병력인 데 비해 일본 자위대의 규모는 약 23만1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통상적으로 헌법 9조(평화헌법)으로 인해 군비 확장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은 국방예산을 GDP의 약 1%대로 유지해왔고,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다.

교도통신은 2023회계연도 방위성의 당초 예산이 5조5000억엔 이상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약 100개 품목이 포함된 ‘사항 요구’까지 반영된다면 방위비 총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방위성은 예산안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아울러 일본 군내 임금 인상 문제나, 탄약, 예비 부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서도 현재 예산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노력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취임하면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방위비를 점차 늘려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일본내 여론도 방위비 증액에 호의적이다. 지지통신이 6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50%는 방위비 증액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두고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1일 보도에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6월 말 기준 1255조엔(약 1경2290조원)을 넘어서면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막대한 부채로 일각에서는 방위비 증액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갈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 앞으로 정치적 내홍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방위비 증액만 추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즉 일본의 급격한 방위비 증액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방위비 증액의 궁극적 목표인 ‘안보 강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